[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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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1-21 00:00 조회1,8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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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및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2심.
처분결과 : 2014. 11.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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