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성공사례] 검사항소 기각 선고유예 유지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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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2-13 00:00 조회1,8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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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2명의 여성을 추행한 죄로 기소가 되었으나 저희 사무실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에서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주장을 하며 항소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2심에서 다투게 된 사안입니다.
처분결과 : 2015. 1. 8. 검사의 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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