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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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5-08 00:00 조회1,8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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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내용 : 비록 범죄사실이 중하나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20년간 신산정보등록은 너무 과중하다는 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내용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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