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여성 2명을 추행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어 1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다투게 된 사안입니다.

판결내용 : 원심판결 파기하고 피고인의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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