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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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31 18:20 조회2,0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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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대학생이며 지방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동성애적 성향이 있어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한 찜질방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운 남성을 오해한 면도 있었지만 성적 호기심에서 동성애적으로 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를 통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범행장소나 대상자를 물색한 것이 아닌 점, 동성애 취항에 대해 의뢰인 본인도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호를 바탕으로 피해자측에게 합의의사 타진 및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검찰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성애적 취향에 따른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과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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