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수원지검 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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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8-24 10:17 조회1,9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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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연인관계 였던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 후 몰카촬영한 혐의로 입건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됨
2. 변호내용
아직 학생이고 피해자에게 먼저 사실을 이야기하여 사건화가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검사에게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변호함
3.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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