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천지검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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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3-24 13:59 조회1,743회

1. 범죄사실

술에 취해 지하철 7호선 장애인 휠체어석 쇠기둥에 앉은 상태에서 집은 손이 바로 옆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사건으로 직후 욕설을 하는 등 형사사건화된 사례

2. 변호내용

고의성이 약하고, 서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여지가 있고, 합의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뿐 합의의사는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검찰에 의뢰함

3. 처분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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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