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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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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10 10:23 조회1,607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인데,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여직원과 스킨쉽을 하다가 성행위까지 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으로서 수사 중 구속되기도 한 사건임

2. 변호내용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우발적 범행이고,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함

3. 판결내용

집행유예 판결선고(신상공개, 고지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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