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검찰 항소의 기각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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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5-29 10:12 조회1,643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몰카촬영 및 유포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지하철 성추행으로 연루되어 재차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함께 재판병합하여 진행한 사건임

2. 변호내용

재판 중 재범으로서 구속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여러 정상관계를 최대한 밝히고 제출하여 다행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찰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었으며, 방어한 사건

3. 판결결과

2심에서도 검찰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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