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준강간] 검사의 항소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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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5-29 10:12 조회1,8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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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준강간 및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건에서 준강간 및 음주운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하여 2심 고등법원 변호사건
2. 변호내용
준강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에서 사후측정치를 위드마크로 보정하여 혈중알콜농도 0.070%이나, 수치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외 여러 사항을 감안하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항소가 부당한 점을 밝힘
3. 판결내용
변호내용대로 준강간 및 음주운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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