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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준강간] 검사의 항소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5-29 10:12 조회1,852회

본문

1. 사건개요

준강간 및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건에서 준강간 및 음주운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하여 2심 고등법원 변호사건

 

2. 변호내용

준강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에서 사후측정치를 위드마크로 보정하여 혈중알콜농도 0.070%이나, 수치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외 여러 사항을 감안하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항소가 부당한 점을 밝힘

 

3. 판결내용

변호내용대로 준강간 및 음주운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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