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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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6-14 09:55 조회1,419회

1. 범죄사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어플로 술모임에 가입하여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도중 함께 모임에서 만난 여학생을 호의로 집으로 데려왔으나 술에 만취한 탓에 성관계를 한 사건임

2. 변호내용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점, 성관계를 마치지 않고 중단한 점, 아직 학생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함

3. 판결결과

집행유예 선고(신상공개, 고지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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