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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직장내 성희롱)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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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01 11:40 조회1,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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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회사은 중간간부인데, 우연히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에 여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6개월이 지나 고소되었음

2. 변호내용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였으나,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꾸준히 합의의사를 타진하여 합의금을 낮추고 원만히 합의에까지 이르렀음.

과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성범죄 전력이 문제되었으나 양형변호로 대응하였음.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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