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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성공사례] 검사의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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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17 13:53 조회1,409회

1. 범죄사실

음주, 무면허로 집행유예를 받고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의 선처 후 검찰항소한 사건

2. 변호내용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형사유 변경이 없으며, 단 1미터를 운전한 것으로서 참작사정이 충분한 점을 밝힘.

3. 판결

검찰 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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