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정식재판청구 후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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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04 09:55 조회1,5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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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찜질방에서 동성간 추행 사건으로 초반 범행부인하고, 과거 유사범행전력이 있었던 사건
2. 변호내용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소수자로서 범행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정상에 반영되도록 함
3. 판결내용
검사에서 약식기소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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