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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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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3 11:14 조회1,495회

1. 범죄사실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별도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2. 변호내용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구속영장재판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한 사례

3. 판결결과

구속영장기각

[불구속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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