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알선등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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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2-14 11:23 조회1,279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일본 현지에서 출장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적발되어 성매매업주로 의심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과거 전과가 전혀 없고, 실제 성매매업주는 일본인이고 의뢰인은 단지 그곳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밝혀 선처를 구함

3. 판결내용

집행유예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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