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준강간, 위계등간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혐의없음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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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2-14 11:23 조회1,615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미성년자와 만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관련재판에서 수사과정의 위법 등에 따라 압수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신빙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음

3. 처분내용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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