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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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2-22 16:12 조회1,774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포항, 경주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인데, 과거 음주, 무면허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측정거부죄로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범죄라 하더라도 다시 집행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경주, 포항, 부산 일대 변호사를 다 찾아다녔으나, 실형구속이 확실하다며 변호를 거부당하였고, 결국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천명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었고, 재판부도 재판연기를 통해 허가해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이 선임되고 수 차례 최선을 다한 변호를 한 결과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집행유예 판결 선고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