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검사 항소기각으로 선고유예 유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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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1-17 10:22 조회1,458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모 대학교수인데, 평소 취미활동으로 길거리 사진을 촬영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별 생각 없이 앞서가던 여성을 촬영하였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잠복경찰에 단속된 사건임

2. 변호내용

실제 취미활동으로 사진촬영을 해왔으며, 이 사건 당시 치마속을 촬영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례적인 피해자의 행동을 촬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 처분시 현재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점을 밝혀 선고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음

3. 판결결과

1심 선고유예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으로 선고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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