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서울에서 자영업을 은퇴하여 제주도를 오가며, 여생을 보내는 중년남성입니다. 과거 각종 폭행 및 음주, 무면허 전과가 다수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 골프를 치며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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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내용

과거 전과가 다수인 이유, 이 사건 음주경위 및 측정불응 과정에서 참작될 사정, 제주도내 소유한 차량을 매각하였고, 운전면허가 없어 렌트카도 빌릴 수 없어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을 충분히 밝혀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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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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