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에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친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업상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실직이 되는 상황이어서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판결내용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선고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