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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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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8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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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년 경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안
변론 : 초범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을 주장, 입증

처분내용 : 2011. 10 27. 기소유예(마포서, 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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