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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매매] 무혐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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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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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년 경 금천구 소재 퇴폐이발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안
변론 : 당시 술에 만취해서 간 기억자체도 없고, 카드결제는 되었으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주장, 입증

처분내용 : 2012. 3. 16. 혐의없음 처분(금천서, 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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