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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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5-24 00:00 조회2,1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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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받아 검찰에 송치된 사안
변호내용 사건 내용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실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과거 집행유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 변호
처분내용 2014. 3. 28.자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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