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지하철로 직장 출근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사실로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혐의로 지하철수사대로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게되었음(이수지하철수사대-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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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내용 : 사건이 경미하고 초범인점,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정도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재범방지 취지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변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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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 2014. 5. 30.자 기소유예 [피의자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교육기관취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도 기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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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진행 및 각종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경우 충분히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전과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도 쉽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 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고 방문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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