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근 모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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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내용 : 과거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비롯된 범행으로 재범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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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 2014. 8. 27.자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벌금도 낼 필요가 없으며, 교육이수만 받으면 아무런 전과기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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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매매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전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평생 성매매 전과로 기재되는 불이익을 안을 수 밖에 없는데, 위 사안의 경우 적절한 변호로 조속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변호와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방문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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