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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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2-12 00:00 조회1,5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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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은 과거 저지른 준강간치상 죄로 인해 신상공개 소급청구가 된 사안.
처분결과 : 2015. 1. 13. 공개고지명령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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