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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수원지검 안산지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5-07-15 00:00 조회1,702회

본문

<사안>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발각이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내용>

비록 의뢰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체포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예방 노력을 다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함.

<처분내용>

피의자의 범행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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