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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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7-15 00:00 조회2,6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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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다 체포된 사안.
변호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전과전력이 없으며, 재범우려가 없음을 주장하며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제출.
처분내용 : 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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