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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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7-15 00:00 조회1,9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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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안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변호내용>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변호를 함.
<처분내용>
교육이수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안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변호내용>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변호를 함.
<처분내용>
교육이수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