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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338 불법파견 노동청 진정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1-05
337 아프리카TV 실시간 채팅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국가직 공무원 무혐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1-05
336 수차례 오피스텔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경기남부경찰청) [판결문 첨부] 2022-01-05
335 성매매처벌법위반 성공사례: 00지방경찰청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판결문 첨부] 2021-10-29
334 만취상태 길거리에서 2명의 여성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문 첨부] 2021-09-28
333 채팅어플에서의 준유사강간,준강간 성공사례: 피의자 경찰 불송치결정 [판결문 첨부] 2021-09-17
332 채팅어플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피의자 불송치결정 [판결문 첨부] 2021-09-10
331 카톡 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9-06
330 성매매처벌법위반 성공사례: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판결문 첨부] 2021-08-31
329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8-17
328 1인 시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8-17
327 공무원 시보 기간 중 절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8-12
326 경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받고 형사보상까지 받은 성공사례 첨부파일 없음 2021-08-09
325 과거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응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7-15
324 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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