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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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29 14:27 조회2,1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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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몰카촬영을 하다가 적발됨
2. 변호내용
특수장치임에도 복원결과 1회성임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음
재범방지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음
3. 판결결과
1심 선고유예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인데,
검사 항소기각 및 1심 그대로 선고유예 확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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