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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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1-02 09:26 조회1,9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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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내용
평소 가던 도서관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가 적발된 사건
2. 변호내용
촬영시도는 맞으나 미수에 그친 점, 복원에서도 과거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아직 학생이라 재범위험성이 낮고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이수 등이 필요한 점을 적극 주장함
3. 처분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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