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성공사례] 인용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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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1-30 17:41 조회2,000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상의 약국을 통해 여성흥분제를 구매하였는데,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들어 있어 마약류범죄로 경찰청 조사를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해당 마약류 지정이 법률상 잘못된 점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음 기소유예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 취소청구를 진행하였음

3. 결정내용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함.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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