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위반 성공사례: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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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8-31 13:57 조회1,0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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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방문일이 경찰 조사 예정일 3일 전이였기 때문에 박원경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상담하였습니다.
결론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를 접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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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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