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서로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상태가 되었고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른 약속으로 모텔에서 나왔고, 상대방은 블랙아웃이 되었는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경찰은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 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할 때 피의사실을 신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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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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