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길거리에서 2명의 여성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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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9-28 13:56 조회1,1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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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량을 넘어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검찰은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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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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