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길거리에서 2명의 여성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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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길거리에서 2명의 여성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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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9-28 13:56 조회1,133회

본문

 

 

의뢰인의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량을 넘어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검찰은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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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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