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오피스텔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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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05 11:34 조회1,7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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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전략
의뢰인이 성매매 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는 경찰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론
검찰에서는 박원경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처벌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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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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