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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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짧은 한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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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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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내용, 수위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글이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수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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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검찰에서 최종판단은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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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박원경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은 판례를 왜곡해서 적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피해자) 측과 피해변제 합의도 없었지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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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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