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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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전연인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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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한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② 피해자와 대화 도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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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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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에 해당되어야 성립합니다. 범죄 혐의 별로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니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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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