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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323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7-13
322 연인관계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재정신청 인용되어 형사재판 실형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6-25
321 중국 국적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성공사례: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판결문 첨부] 2021-06-15
320 100회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집행유예3년,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1-05-31
319 형사 증거보전청구의 인용결정 성공사례 첨부파일 없음 2021-05-13
318 협박사건(상속분쟁, 친족간) 성공사례 첨부파일 없음 2021-04-15
317 성매매 교육이수 조건부 성공사례 첨부파일 없음 2021-04-12
316 구속청구된 특수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11-12
31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원심(1심) 파기하고 무죄선고 [판결문 첨부] 2020-09-16
314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채팅앱으로 만나 원나잇 후 상대방 신고) [판결문 첨부] 2020-08-28
313 2회 음주운전, 검사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07-31
3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07-28
311 총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07-15
310 과거 동종전과로 실형을 받아 누범기간(집행유예 결격) 중 공연음란죄 재범 대처방법 - 공연음란죄 재범 벌금형… [판결문 첨부] 2020-07-09
309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상대방은 무고죄로 인지, 기소 [판결문 첨부]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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