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상대방은 무고죄로 인지,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5-28 15:57 조회1,587회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준강간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를 목표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변호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