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후에 원나잇을 하였는데, 준강간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호감을 가지고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을 목표로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의료인으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분석을 거친 후 무혐의를 변호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수사시관에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만남, 술자리,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도 풀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의료인의 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