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혐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오면서 여자친구의 우산을 챙기려다 술에 취해서 전혀 다른 색상의 다른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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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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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상황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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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박원경 대표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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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실제 가져간 우산과 원래 우산이 전혀 색상도 다르지만 착각하게 된 이유에 관해 상세한 근거와 증거로 입증하였고,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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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우산을 절취했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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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임용결격 규정이 있어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이 예정되었더라도 임용취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예정된 공기업 취업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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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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