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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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준강간 형사고소로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대해 무혐의를 받기까지도 많은 노력과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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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수긍하지 못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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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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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이미 많은 고통을 받은 상황으로 박원경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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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박원경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상대방 측의 항고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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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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