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 수사를 받고 약식(벌금형)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단한 절차(약식)를 통해서 판단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상태였습니다.

​

2. 박원경변호사의 변호전략

​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의미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변호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여 변호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체포 당시에도 횡설수설하는 듯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피해자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요지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지만 벌금형 성공사례

​

법원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카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2V1KQ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