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강제추행치상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공연음란으로도 3차례 전과가 있는 상태로, 이번이 공연음란죄로 4번째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범죄습벽 외에도 잘못된 성적 경향이 치료로 개선되지 않아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의뢰인 역시 과거 제대로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의료기관에서도 잘못된 선입견으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먼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그에 대한 노력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최대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4회째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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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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