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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불기소 성공사례 (서울중앙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0 09:23 조회808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전연인 관계로,

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한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② 피해자와 대화 도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 내용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에 해당되어야 성립합니다. 범죄 혐의 별로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니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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