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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307 정식기소된 공연음란죄 벌금형 성공사례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첨부] 2020-05-21
30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협박죄 검사 항소 기각하고 1심 판결(벌금형) 유지 [판결문 첨부] 2020-05-12
3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유포 경합범죄의 양형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04-24
304 헌법소원으로 미보험차량 운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04-02
303 (딥페이크 음란물) 얼굴합성 음란물 제작 유포 행위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불기소 성공사례 (서울북부지검) [판결문 첨부] 2020-03-31
302 의료인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기간 변경 성공사례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문 첨부] 2020-03-25
301 성추행 혐의로 해임처분 징계를 받았으나 1심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로 임시 복직된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20-03-13
300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교사 해임처분 집행정지(복직 상태로 재판진행) 성공사례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2020-02-26
299 검사 항소 기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20-02-10
298 경찰 공무원 성범죄로 인해 파면-해임위기에서 견책으로 - 경찰 징계위원회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02-03
297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로 해임된 초등학교교사,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으로 복직한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20-01-20
296 악의적인 성추행 고소 협박에 대해 공갈, 협박으로 처벌시킨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0-01-06
295 미성년자(고등학교 1학년) 간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인천지검 부천지청) [판결문 첨부] 2019-12-26
294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아동학대죄 무혐의 성공사례 (인천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19-12-12
293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합의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문 첨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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