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10-14 10:26 조회1,823회

본문

의뢰인은 민원 관련 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항의 과정에서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로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성적 목적의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성적 목적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이 부당한 점을 중심으로 2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